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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천법시행령 제22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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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하천법시행령 제22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
한택근
1
표재진
1
정성철
1
민경도
1
고은아
1
김석연
1
윤종현
1
정진우
1
최재원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4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605, 2004. 10. 28.
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
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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